에스파 딥페이크 범죄 실형 판결!
걸그룹 멤버 카리나와 윈터를 대상으로 한 ‘에스파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법원이 강경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6월 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및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조치를 내렸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이번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한 팬들의 관심을 넘어, 아티스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를 심각히 침해하는 범죄임을 법원이 엄중히 판단한 결과라 볼 수 있어요.
AI가 발달할 수록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점점 정교해 지는 듯 한데요, 이와 관련해 많은 유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죠.
SM엔터테인먼트 에스파 딥페이크 공지 전문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다수의 악성 게시물과 증거를 확보,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있어요.
SM은 에스파 딥페이크 뿐 아니라 불법적인 딥페이크 및 악성 콘텐츠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번 법원의 실형 선고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되어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에스파는 지난 5월 발매한 정규 2집 ‘레모네이드(LEMONADE)’가 미국 빌보드 차트 등 국내외 음원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인기를 입증 중입니다. 앞으로도 범죄와 관련한 처벌은 엄중하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